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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지방시대’... ‘특자도’가 시험대

2023.10.09 20:30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구호는
이른바 지방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회와 생활의 격차를 없애서
살기 좋은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출범이 임박한 특별자치도 문제가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최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폭 자율권을 주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에 맞춰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중앙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잼버리 사태 이후 보여온 행태로 인해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나인권/전라북도의회 의원 :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어떤 발상,
모순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지방시대를 향한 출발선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시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단순히 지방의 표만을 노린 정치적 구호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천경석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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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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