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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3,500억 줄어... 교육 현안 차질 빚나

2023.09.13 20:30
국세 수입이 줄면서 내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북교육청에도 3천억 원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68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받은
교육 교부금은 3조 9천억 원으로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3천500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축소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G)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1,000억 원,
전자칠판 구입에 460억,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실 구축 등에
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줄이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늘리는 부분에서는 늘려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격이 안 가게 조정을
할 거예요.]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육 예산을 감축한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당국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유초등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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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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