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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문제점 개선한 개정안 통과

2021.11.12 20:30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보험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보험료율 산정이 읍면동까지 세분화되면서
재해가 났을 때 인접 지역까지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년이 지났지만
보험료율 산정의 문제점 등으로
전체 가입률이 45.2%에 그쳤고
고추와 포도, 버섯 품목의 가입률은
3에서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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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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