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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다툼 본격화...해법은 '통합 새만금시'

2021.01.14 20:46
그동안 세개 시군이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각축을 벌인건, 방조제 내부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초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새만금과 세개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또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새만금 수변도시.

3년 뒤면 2만 5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조성됩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입니다.

정부가 행정구역을 정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이어질게 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처럼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G IN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새만금 지역 뿐만 아니라
군산과 김제, 부안 세 시군을 합쳐
통합새만금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CG OUT

우선 새만금에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해
일정기간 행정업무를 맡고,
3개 시군 협의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07:05-07:16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개 시군이 분리돼 있을때는) 사업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는거죠."

송하진 지사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세 시군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 출장소나 제2청사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지난 4일)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의 출장소 형태나 또는 제2청사 형태의 기능이 일단 소규모라도 가서 그 작업들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문제는 세 시군의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CG IN
가장 규모가 큰 군산시만 찬성 입장이고,
김제는 사실상 반대,
부안은 기존 시군은 그대로 두고,
새만금 구역에만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OUT

권익현/부안군수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는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세개 시군 통합은
분명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풀지 않으면 소모적인
영역다툼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 시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낼 지,
전라북도의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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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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