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주방송은 감시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출결 기록과 보조금 심사 등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종합 관리 감독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차례도 없었던 정기 감사를
3년마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G) 또, 학생들의 출결 기록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즉 나이스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명단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입학과 자퇴 기록이 담긴
전출입 대장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이강/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정규 학교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서...]

하지만, 출석 기록을 입력하는 시점을
바꾼다고 해서 출결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내 학력 인정 시설은 모두 5곳.

전북도립여성중고를 제외하면
모두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시설의 경우
학생 수가 곧 돈이 되는 구조에서
학생 수 부풀리기 같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도영/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문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교육청은 명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