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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소외... 새만금 예산 복원 불투명

2023.10.13 20:30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예산 문제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나
일본 오염수 방류 같은 쟁점만 부각될 뿐,
새만금 관련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국감에서조차 이슈화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동력을 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약속했던 민주당.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도내 국회의원들 이외에는 이 문제를 따져
묻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SOC 예산들이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호영/국회의원(지난 12일) :
정치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대통령이 2026년도에 (신항만을) 개항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보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과 인입철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전국 SOC 사업 중
유독 새만금 예산만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짚습니다.

[김수흥/국회의원(지난 10일)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부처에 요구한
걸 기재부가 자기 맘대로 칼질했는데,
왜 새만금만 했습니까.]

다만, 전북지역 의원을 제외하면,
새만금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이 아직까진 이렇다할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칫 찻잔 속의 태풍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기재부와 여가부,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이 향후 당차원에서
의미있는 지원 사격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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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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