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토위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적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한 국토부 실장에게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