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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제명 가능성은?..."자진 사퇴해야"

2022.01.13 20:30
이상직 국회의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선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상직 의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이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 징계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주식 168억 원어치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파는 등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또 구속됐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들입니다.

이 의원이 제명 대상이라는
윤리심사자문위 판단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 관계자:
윤리특위에서 소위를 개최해서 한 번
논의하시고요. 다음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 하시고요. 징계 수위를 결정하신
다음에 (국회)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그동안 비리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적은 한차례도 없을 정도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의원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실상 국회 제명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거고요. 재판이 길어지면 의정 공백으로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진사퇴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해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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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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