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한다지만...

2022.05.05 20:30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새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건데요,

인수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의 반대가
크다고 밝혀 실행 가능성을 두고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 2018년 9월.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당시 대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해찬//당시 민주당 대표(2018년 9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들은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조성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 등을 의식해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다시
앞다퉈 공약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명시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수위는 이를 빼고는
어느 기관을 어떻게 옮길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병준//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반대하면 안 할 것인가? 모든 공공기관이 대체로 보면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대하죠.]

새 정부 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내세운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실행 여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감있게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지가
1차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