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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수처 기능 강화 방안 추진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직접 기소, 수사처 검사 임기 제한 폐지, 수사인력 정원 확대 등을 담은 공수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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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자치도, 정부 추경으로 514억 원 확보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전북 몫으로는 51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민생 경제와 재난 등의 분야에서 모두 12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0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42억 원, 무기질 비료 지원 35억 원 등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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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조국혁신당, 전북 원탁회의 구성 제안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전북 원탁회의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공론의 장 역할을 할 원탁회의를 구성해 내란특검과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전북의 실정에 맞게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원탁회의는 특정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에게 열려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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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신항-군산항 통합 운영...해석 제각각군산시와 김제시가 지역의 명운을 걸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을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신항과 군산항을 그 아래에 있는 항만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의 개항 절차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은 이번 결정을 제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개항할 예정인 새만금 신항. 하지만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항만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명칭은 새만금항, 그 아래 군산항과 신항을 각각 두되 크게 하나의 항만으로 관리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새만금항이 있고,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군산항,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포트 방식을 주장해 온 군산시는 해수부가 자신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김제시와의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 군산시 부시장 : 앞으로 물동량을 선택과 집적할 수가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군산항과는 별도의 무역항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김제시도, 군산항과 신항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성주 / 김제시장 : ] 우리 시는 앞으로 새만금항을 김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새만금항은 앞으로 5개월 동안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무역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두 지역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과 방파제 관할권은 내년 상반기쯤 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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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돌봄노동자 고용 개선 법안 추진아동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계약형태, 휴업수당, 퇴직급여, 적정임금 등을 규정한 돌봄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건설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과는 달리 제도적 장치가 취약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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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어린이날...전주동물원 임시 주차장·순환버스전주시가 오는 5일 어린이날에 동물원 부근의 우아중학교 등 5곳에 2천5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또, 임시 주차장과 동물원을 오가는 8대의 무료 순환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동물원 주변 도로에 100명의 교통봉사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5일 어린이날, 전주동물원의 입장 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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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 전국 2번째 많아전북자치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규모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말 기준, 농림수산기금의 대출 가능액은 3천억 원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인은 이 기금으로 연 2% 이하의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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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전북 선대위 출범 "압도적 대승 만들 것"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선대위를 출범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워야하는 역사적 선거라며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북에서부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김민석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한준호 공동 선대위원장, 전북 국회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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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21일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전주시가 오는 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이상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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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 발의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는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와 농수산물 업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매출 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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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덕수 전 대행 출마에 전북 야권도 맹공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마저 포기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친 비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기득권의 무모한 발호'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한덕수 전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부쳐 쏟아낸 비판은 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행이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만큼,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일당을 필두로 한 동조자들이 여전히 국민을 향해 휘두른 폭압적 권력의 끈을 붙들고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김슬지/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수석 대변인 : 이 염치없는 뻔뻔함과 무도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요. 이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탄핵 당한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다시 권좌를 노리고 있다며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다수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라며,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형택/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대변인 : 실정 3년을 함께 한 공동 책임자이고,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 파괴를 침묵으로 방조한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 세력의 복귀 시도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역시 탄핵 당한 정권의 2인자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대선에 나서는 건 후안무치, 적반하장 정치의 대명사라며 비판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곧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빈/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 수석대변인 : 보수 진영의 결집이 도모되고 있습니다.이에 전북 출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앙당의 결정에는 발 맞추어 최선을 다해.] 한덕수 전 대행은 전북 출신으로는 정동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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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초등학교 '자율시간' 5~6학년까지 편성전북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자율시간을 3학년과 4학년에 이어서 내년부터 5학년과 6학년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은 교육과정에 규정된 과목 말고도 지역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을 배우거나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5~6학년은 학기당 32시간 이상이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에 18개 과목의 자율시간을 개설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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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교육청, 3일 사관학교 입시설명회전북자치도교육청이 모레(내일,3일) 교육청 창조나래에서 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육군과 공군,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곳에 대한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상담 부스를 운영해 진학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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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차세대 친환경 연료 '이퓨얼' 실증 본격화전북을 중심으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이퓨얼의 실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군산대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퓨얼의 전주기 생산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퓨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연료로 전기 전환이 어려운 항공과 해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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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늬만 할인 혜택'... 음식점도 사용 못 해도내 4개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관광지나 식당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할인 혜택이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한곳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무주의 대표 특산품인 머루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머루와인동굴입니다. [ 김학준 / 기자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이렇게 매표소에서 확인을 거치면 비용 없이 이곳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식당이나 관광지 등에서 10%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하지만 사용 실적은 저조합니다. 고창군의 경우, 11만여 명에게 발급됐지만 사용 건수는 730여 건으로 0.63%, 임실군은 1%, 남원시와 무주군은 5% 안팎에 그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은 남원시가 35곳밖에 되지 않고 무주군의 경우 8곳뿐입니다. 더구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한곳도 없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 변조): 업체들의 관심도가 적고 할인율이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관광객들도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디지털 관광증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아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상진 / 경상남도 거제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나 이런 관광 단지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죠). ]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최소한의 기반도 갖춰놓지 않아서 말만 관광주민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k511224@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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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AI 3대 강국' 구상...전북은 쏙 빠져최근 첨단 미래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AI산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I 선도 도시로 지목된 광주.전남과 달리, 전북은 변변한 준비가 없던 탓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관련 정책을 밝혔습니다. (CG IN) 먼저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AI 예산을 100조 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와 글로벌 AI 공동 투자기금 조성, 인재 양성도 내걸었습니다. (CG OUT) 이같은 정책들은 향후 광주전남이 대부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경선 과정에서 광주에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컴퓨팅센터를 통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해남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AI 관련 공약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안 사업으로 밀어붙여온 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고, 이제 AI가 대세가 되니까 기존에 해왔던 광주가 이제 선도 도시였으니까.] 반면 AI 관련 공약 발굴에 손을 놨던 전북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준비한 대선 공약에는 군산에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말고는 변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당은 이재명 후보가 초광역 중심으로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초광역이 아닌) 광역시도 관점에서 저희가 올린 그 정책과 공약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정책위원회 정책본부랑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화에서 뒤쳐지면서 낙후를 면치 못해온 전북이 세계 경제 나아가 인류 삶의 판도를 바꿀 AI 산업도 또다시 뒷북만 울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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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전북도당 "대법 이재명 판결 사법 쿠데타"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빈곤한 졸속 재판이며,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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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주거시설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며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이나 해당 시군에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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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올림픽' 연대... 영호남 SOC 구축 추진전북과 대구·경북을 잇는 교통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업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영호남이 전주 올림픽 연대를 통해서 SOC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무주와 대구, 포항까지 잇는 동서 3축. 이미 개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정부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주-김천 철도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교통망이 구축되지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전주와 김천, 경상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아예 없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 정부에서만큼은 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할 16개 과제를 채택했는데 전주-무주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방 연대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논리가 타당한 만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공동 건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하계 올림픽 개최도 정책성에서 좀 더 도움이...] 영호남이 단절된 교통망을 잇자며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전주 올림픽과 새 정부의 출범이 지렛대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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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아파트 동 간 거리 완화... 주거환경 악화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동 간 거리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져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앞 동과 뒷동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주의 경우, 앞 동과 뒷동의 이격 기준은 앞 동의 건물 높이만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간 거리가 앞 동 높이의 80%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앞 동 건물의 높이가 70m라면 뒷동과 7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6m 이상이면 됩니다. 전주시는 좁아진 동 간 거리만큼 건축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택 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조합의 경우는 새로 짓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격 거리가 완화된 만큼 건물 간의 거리가 좁아져 일조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조합 측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조망권이나 일조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여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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