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빠지면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마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천2백억 원.

무상 급식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분담 비율을 정해서 나누어 냅니다.

올해는 50대 50으로,
두 기관이 각각 600억 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울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선 교육청의 분담율이 커지는
추세라며, 전북교육청에 100% 부담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전라북도가 워낙 예산이 없고
도교육청에 이제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80%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조금 형편이 낫다지만
어렵기는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라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기관 간에 서로 양보하고 현재와 같이
5대 5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된 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무려 60조 원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23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식자재 물가가 폭등한 만큼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배정해도,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분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악화된 살림살이가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