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7.7%...전국서 가장 높아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7.7%로 전국 2위인 세종경찰청의
7.6%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영장 신청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레드팀'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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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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