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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2022.01.13 20:30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셈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첫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장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저출생 고령화 같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광역 협력에서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CG IN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분기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CG OUT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동의 의제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동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민원성 요청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내부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31년,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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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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