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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군산 케이블카 부당 추진"

2023.11.10 20:30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사업 추진이 무리하게 이뤄졌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내놔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절벽이 펼쳐진 고군산군도.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CG IN
국토계획법상 공공시행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아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해
12억 원의 용역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객 수요는 과다하게 예측한 반면,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는
38억 원이나 적게 산정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G OUT

사실상 고군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
(감사원 감사는)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익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해라라는 의견이라서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고 나서...]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가 지나는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새만금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
저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사업 시행자 자격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첫 발부터 꼬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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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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