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인사들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감사장에 나올 일은 없겠지요 정원익 기잡니다.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기발령이 된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을 해야할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자 답답해진 건 해당 상임위 위원들. [염영선/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 13일) : 행정감사를 해야되는데 수장이 없는데 맹탕 행감을 하게 생겼어요.] 각종 비위로 대기발령 중인 도 환경산림국장도 감사위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의원들의 단골 메뉴인, 의회 경시라는 질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린/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 14일) :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회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그럴까? 이들은 총무과로 대기발령된 만큼 엄연히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아니라 총무과 소속으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상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도록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총무과 소속의 홍길동 와라'라고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일 전에 그 분한테 통지가 되면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요구는 없었어요.] 정작 부르지도 않고서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만 높인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부르지 않았으니 잘못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규정도 살피지 않은채 호통부터 친 행감이 한편의 코미디가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 정기 검사 때 이뤄집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1천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대통령 비서실도 국정감사를 받는 마당에 도지사 비서실을 행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예산과 정책, 정무기능을 감사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를 보다 내실있게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허 원장은 3년 임기 동안에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펼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기술과 영상 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원장은 익산시와 김제시 부시장과 전북자치도 총무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복구 비용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3개 지역 2천6백여 명에게 재해 구호 기금으로 5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이번 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명절과 가족수당, 식대 등 복지 수당을 현실화하고 급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재난 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재난관리 물품과 인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통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동영 의원 측 변호인은 녹음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이 기획된 걸로 의심된다며, 정 의원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의 생성과 전달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의 작성자를 밝히는 것과 이번 사건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사자의 신상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기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지역 현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현안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사 매입 사업의 예산 확보 근거가 담긴 새만금 사업법. 사업 기간을 4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지방비 투입해서라도 목표 대상 농가는 지금 매입을 완료를...] 나머지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국토부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지난달) :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 묶어야만 꼭 광역이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걸림돌입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역시 재정 자립 기반을 위한 재정 특례가 반영돼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행안위원장, 행안위원들 만나서 부탁드리고 있고, 좀 행안위에서 속도가 나면 올 정기국회 안에, 12월 안에 잘하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이번에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에 도내 현안이 얼마나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학교들이 의무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280여 곳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데다 도교육청의 감독도 매우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교들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저체력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로 4개월 동안 8차례의 일 대 일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걷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지난달 기준으로 77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390억 원, 과징금과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381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특별 징수반을 꾸려 다음 달까지 체납액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해 익산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들이 추가로 낸 지방세가 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아 감면받은 1천300만 원을 추징당했고, 아파트 용지를 사면서 금융 비용을 적게 신고한 건설회사는 1천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허위 감면 신청 등 법을 어긴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내년에 재배할 정부 보급종 벼 종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공급 품종은 신동진과 참동진 등 5가지로 공급량은 1천680톤입니다. 농민이 신청한 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가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노선을 회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군산-제주 운항을 중단하면서 도민 불편이 크고 군산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하는 등 지역 항공 수요를 맞출 의지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노선을 회수해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중장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창업자 컨설팅과 교육, 창업 지원 공간과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규 의원은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 고창, 부안과 전남 영광, 함평 등 서해안 5개 시.군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개 시.군은 오늘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안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신항과 목포항 등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의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올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주를 찾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른바 탄핵다방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만큼, 시민들과 음료를 마시며 탄핵 추진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조국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과 함께 향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조국 대표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규모로 보거나 종류로 보거나 불법의 질로 보거나 (최순실 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전주에 탄핵다방의 문을 연 것도 탄핵을 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권의 불법이 심각하다는 걸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다방을 통해 당의 사회경제 정책과 여성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을 알린다는 계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너무 무거워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한 자신의 대법원 판결도 당장 다음달 12일로 다가온 상황.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상고를 했고 특히 법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난달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아쉽다면서도 평균 30%의 지지를 얻은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지역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깨달았다며 참신한 인재 영입과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다른 정당 출신들을 '이삭줍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과거에 민주당 소속도 계시고 정의당 소속이었던 분도 계시고 전혀 정당 활동 안 하시다가 처음 입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동의한 사람이라면 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 도지사와 14명의 시장 군수 후보를 모두 내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의 취지에 맞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 괜찮다, 그런 사람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다 확보가 되면 다 내야죠. (목표는) 30%입니다, 그 역시.] 또 지난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다며 전북의 정치도 혁신하라는 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과 전남의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잇는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해안 중부권과 동해안은 철도로 속속 연결되고 있거나 연결될 예정인데, 유독 호남 서해안만 철도 불모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철도로 연결되면, 낙후된 지역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거라며,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고창,부안과 전남 영광,함평까지 서해안 단체장이 5명이 한 데 모인 자리. 이들은 서해안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 군산 부시장: 서해안 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적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cg) 지난 2일 화성에서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함께 동서를 잇는 포승-평택선과 홍성-신창선이 지난 2일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선도 내년 1월에 개통되면 호남 서해안지역만 철도 교통의 불모지로 남게 됩니다. (cg) 호남 다섯 개 시군은 이 때문에 새만금에서 함평까지 110km구간을 잇는 서해안선을 신설해 달라는 입장. //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럴 경우 새만금과 무안 공항 등 2개의 국제공항과, 군산, 새만금, 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까지 철도로 연결돼,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 부안군수: 수요에 맞게끔 우리도 교통 체계를 바꿔서 우리 관광객들이 철도로 와서 우리 부안을 또는 고창을, 영광을, 함평을, 군산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계획은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전북과 전남이 손을 잡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심덕섭 / 고창군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서해안 철도 구축을 위한 지역의 간절한 열망을 알려내겠습니다. ]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옛 전주지방법원 자리에 추진하는 로파크 조성 사업이 계속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는데요 4년을 끌어온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으로 옮겨가면서 빈 공간으로 남은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입니다. 전주시와 법무부는 이곳에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법 체험 시설인 로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비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로파크의 부지 변경을 검토해달라며 전주시와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 체험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성이 있는 만성동의 현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란 주장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기획재정부가) 혹시 더 좋은 부지가 있느냐를 의견을 줬었는데 현재로서는 따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월 사업 부지 선정과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지역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공동화가 나날이 심해지니 빨리 서둘러 달라고 (했고) 저희(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전주시는 현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을 기재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