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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관할권 결정 기준 법률로 규정해야"

2024.06.10 20:30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시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관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군간 관할권 분쟁은
시도지사에게 맡겨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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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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