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률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전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9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는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모두 7명의 교권 전담 변호사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명도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8차례의 공고에서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2월 교권 전담 변호사의
직급을 5급 임기제로 바꾸고서야
한 명을 겨우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성민/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 전담 변호사:(처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변호사의 초급이 600만 원 선에서 아마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 변호사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충남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고용 형태를 기간제로
바꾸고 급여를 5급 수준으로 올려
각각 10명이 넘는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서야 다음 달에
두 교육청과 유사한 조건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하/전북자치도교육청 대변인: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했던 것을 기간제 변호사로 채용함으로써
신분이나 또 임금 체계가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51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