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치한다면서.. 보육료 지원 '뒷전'
하나로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전북자치도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5곳의 광역지자체들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2019년 영주권을 획득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육료 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 A 씨 (영주권자, 스리랑카) :
일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그래서 좀 지원 같은 걸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순창군과 장수군, 정읍시 등
3곳뿐입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그러나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는 연령에 따라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주고 있고,
경상북도는 7월부터 전체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CG)
[경북도 관계자 (음성 변조) :
저출생과도 조금은 맞물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권 차원이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비싸서 못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북자치도의회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의 연령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국주영은 /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혜택도
있고 참 좋구나 하는 안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
전북자치도는 외국인의 비율을
2033년까지 도민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이민자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주 여건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될
시점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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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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