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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완주군, 정부 긴축재정 예산 절감 추진완주군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맞춰 예산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부서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같은 고정비를 10%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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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은 1/9로 삭감...가덕도는 40배 반영(대체)새만금사업, 특히 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영남권의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조차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공항과 달리,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자신들의 텃밭에만 예산을 몰아줬다는 비난이 큽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20여 개 사업과 함께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산이 거의 사라져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만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이렇게 심하게 깎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상태로는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올해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인 5천3백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13조 7천억 원의 매머드급 사업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됐습니다. 여기에 개항 시기도 엑스포 한 해 전인 2029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업을 추진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가덕도 신공항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사업인 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 저희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설명하면 다시 또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잘 풀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예산과 정책의 온도차는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부 여당의 행태에 도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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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운천·한병도, '전북특자도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생명산업 육성,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인 특례를 포함해 모두 219개의 조문이 담겼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행안위에 법안을 상정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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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현숙 장관 잼버리 숙소, 해외 VIP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간에 묵은 숙소가 해외 주요 인사를 위해 마련된 숙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김 장관이 숙박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스웨덴 국왕 등 새만금 잼버리를 방문하는 해외 VIP를 위한 전용 숙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김 장관의 숙소가 하룻밤에 3만 원을 내면 묵을 수 있는 저렴한 곳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장관은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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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현숙 장관, 국회서 잼버리 파행 첫 사과새만금 잼버리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폐영 18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여가부 장관이자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잼버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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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MP 재수립...전북도 "사업 늦춰선 안돼"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새만금 SOC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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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교육청,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도입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활동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또, 모든 교원에게 전화 안심번호를 부여하고,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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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반대 투쟁 나설 것"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염영선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새만금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며 5백만 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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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조배숙 국힘 도당위원장 "내년 총선 꼭 승리"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도약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의 일방적인 민주당 독식 체제를 깨뜨려야 전북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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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5만 톤 줄어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입니다. 지난해보다 5만 톤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매입될 양도 줄어 7만 톤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매입량은 7만 1천 톤으로 전국의 15.8%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시. 도별 매입량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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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예산삭감 이어 계획도 손질...정부여당의 '자가당착'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손을 보기로 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줄곧 새만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해온 당정청이 유례없는 예산삭감에 이어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LS그룹이 새만금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를 협약하는 자리.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를 현 정부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대통령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 원...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 새만금 개발청은 여기에 조만간 조 단위의 대형 투자가 잇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10조 원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유치 자체가 걱정이었지만 이젠 예상 밖의 투자유치 속도를,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상황. 이같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새만금의 넓은 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공항과 항만, 도로 같은 SOC 계획도 한몫을 했습니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정부가 이같은 여건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줄곧 새만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온 것과 달리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용규/새만금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아예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마저 다시 검토하기로 해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혹시라도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늦춘다든가 뭔가 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항이나 철도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 [천경석 기자 : 정권에 따라 개발 방향이 휘둘렸던 새만금 사업이, 또 한번 시련을 겪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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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재부, 새만금 SOC 예산 5,147억 원 삭감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 우려가 제기됐던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5천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10개 사업의 중앙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이 삭감돼 1,479억 원, 즉, 22%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면서, 도내 정치권을 포함해 시·군 등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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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무자비한 '칼질'...SOC 78% 삭감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새만금 SOC에 대한 사업비 삭감을 암시해 왔지요.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삭감 폭도, 그동안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도 모자라, 보복성 예산 삭감까지. 브리핑에 나선 행정부지사는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전라북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부처가 대부분 반영한 전북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무려 80%에 가까운 78%나 삭감됐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CG IN) 세부 사업을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1,191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28%인 334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1,677억 원이 요구된 새만금 신항만사업은 438억 원만 올라갔습니다. 국토부가 537억 원을 요청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2% 수준인 1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CG OUT) 새만금 SOC 주요 사업 6천6백억 원 가운데 무려 5천백억 원 넘게 삭감되고 겨우 1천5백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 예산을 작심하고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새만금 SOC의 국가 예산 반영률은 2020년에는 87%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넘었고, 특히 2022년에는 139%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2%까지 추락한 상황. (CG OUT)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예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효과를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 도와 시.군, 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늘릴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돼온 새만금사업이 정권 입맛에 따른 예산칼질로 사상 유례 없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 [천경석 기자 : 한 세대를 넘게 끌고 온 새만금 개발이 이렇게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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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낙연 "예산 삭감, 민주당 차원 투쟁해야"이낙연 전 총리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새만금 예산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전북도의회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 예산 심사 관행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잼버리 사태는 국민의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전라북도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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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24개 단체 "새만금 예산 삭감 비정상적"전주발전협의회 등 전북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생 단체가 연합한 잼버리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 연대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감정적, 보복적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복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500만 전북인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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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워케이션' 시범 지역에 군산·부안정부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16곳에 전북에서는 군산과 부안이 포함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시내 호텔과 청년센터, 부안에서는 변산의 리조트와 식당을 숙소와 사무실로 쓰면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사업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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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반발 여론 확산 (종합)새만금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한 각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전북도의회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 예산심사 관행에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잼버리에 대한 보복의 결과라며 예결위원으로서 기재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백여 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과 24개 단체의 잼버리 진상규명 전북연대도 새만금 SOC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5백만 전북인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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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촌유학 지원 근거 법안 제정 추진자치단체 조례로만 추진되는 농촌유학 지원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수흥, 윤준병, 한병도 등 국회의원 11명은 농어촌 유학의 정의와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확히 한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농촌유학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지원 조례가 폐지돼 농촌유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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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전주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대출받은 학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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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특별법 '의원 입법' 추진... 30일 발의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오는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에 정부 입법을 준비했지만,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법은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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