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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퇴.제적생도 보조금 신청'... 175명 확인

2023.11.21 20:30
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17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직원의 근무 태만과 공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 수와
출석 일수에 따라서 수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장기 결석으로 제적 처리되거나
자퇴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175명이 학교를 더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900만 원의 수업료를
도교육청에 청구해 받아 간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입학 당시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감사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이제 일부 확인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

또, 지난 2016년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학교 설립자가 교장실에 상주하며
학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이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교실 바닥 교체 등 6건의 시설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지적됐습니다.

행정실장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56차례나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면서
급여는 모두 챙겨갔습니다.

(트랜스 자막)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재단 측에 행정실장을
해임 처분토록 하고,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설립자가 학교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저희한테 지적이 된 거고요.
이제 전반적인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전북교육청은 부당 청구된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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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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