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한전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금산과 완주.정읍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충남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학교 신청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권고한 수준인 30%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9% P 높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고 했지만, AI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에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의 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조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청원은 모두 2만 3천248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는 5만 명의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 마동공원의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했던 마동 일대 1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도제한이 25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마동공원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5층 높이, 17.5미터였던 고도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팔봉동과 금강동의 고도제한 해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신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등을 비춰봤을 때 법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전 공기업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진행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도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사업 청탁은 없었고 자료 요구와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문제 될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북자치도의회가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사업 청탁과 겁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도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비를 검토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사업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고 자료 요구를 했었다는 건 인정했지만 문제 될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내용들을 더 체크하려면 자료를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한 것은 있는데 갑질을 했다든가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똑같은 말이라도 공무원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인사 개입과 사업 청탁, 보복성 자료 요구 등 수년간 비슷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또,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해명을 반복해왔습니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예를 들어서 폭언을 행사하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선처 부탁하고 앞으로 더더욱 더 겸손하게 더 의정활동...]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오랫동안 반복돼온 일탈 행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과 같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시장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전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귀속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비판과 검증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학수 / 정읍시장 :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검찰은 한차례만 열렸던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가 보상금을 둘러싼 땅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백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조례는 개정했지만 3백m 이내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지급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cg in) 전주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마을이 3백m 안에 있으면 주민 전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3백 이내에 주민 만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cg out) 최근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주변 삼산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보상금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느슨한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각시설 주변에 건축 행위가 난무하게 되고 또 보상 심리를 기대한 입주민들이 늘어날 때에 바로 민간끼리의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산 마을에서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300m 이내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땅콩주택' 같은 편법을 이용한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주택을 짓기 위해 임야나 논 밭을 대상으로 부지를 찾는 문의와 거래가 부쩍 늘고 있어 난개발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건축 허가가 나오는 도로가 있고 적당한 면적 한 150평에서 200평 작은 평수 이런 것들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삼산마을 주민 가운데 이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백여 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새 소각장 건립 공사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개정 반대 주민 : 향후 소각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투쟁이 이루어지고 (현재 사용하는 소각장의)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20여 년 만에 보상금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광역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난개발과 투기 문제도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주차장을 짓겠다며 예산을 편성해 땅을 샀는데 엉뚱하게도 주차장 대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사놓고 보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심에 자리 잡은 중앙 체육공원, 국화 축제 등 행사가 열릴 때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년 전,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차장 대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음성 변조) : 문화원 맞은 편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 내 임시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해서 주차장 기능은 어느 정도 해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익산시는 중앙 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비로 편성한 13억 원의 예산을 배산체육공원의 시설 교체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당시 부시장이 의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임선/익산시의원 :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CG IN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익산시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의 재량 행위라며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에 따라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종광대2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토성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종광대2지구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재개발 조합 측에 전주시가 지급해야 될 보상비가 1천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4천6백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전주시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박용근 도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도 뒤늦게 전북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터져나온지 한 달이 넘어서야 징계절차가 시작되면서 도의회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등 6명의 민간위원들은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용근 의원과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박정희/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이것이 중대 사안인 것 같으니 윤리특위에 넘겨서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결과를 참고해 오는 21일 폐회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 의장은 의장단의 의견을 묻겠지만 박용근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습니다. [문승우/전북자치도의회 의장 : 자문위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관련 절차는 사안이 터져나온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선 후에야 시작된 셈입니다. 윤리자문위 개최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특위가 열리면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도 이번 주에서야 전북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와 민주당의 느긋한 사후 대처로 인해 피해 공무원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는 건 아닌 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자림원 운영 재단이 청산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만에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며,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재단 부지에 9백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방부가 승소하면서 기무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막대한 부지 매입비 때문에 자체 개발보다는 전북교육청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에 기무부대가 해체된 뒤 8년째 빈 땅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며 개발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영진 에코시티 상가연합회장 : 문화시설 혹은 주차장 용지 등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전주시는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논의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24명의 주민들이 옛 기무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의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S/U) 전주시는 옛 기무사 부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올해부터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껑충 뛴 막대한 토지 매입빕니다. 2014년에 49억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 218억 원으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전주시는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전북교육청이 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부지 매입비가 전주시에서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전주시는 조만간 전북교육청과 이전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북교육청은 공간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비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 해경이 어제 오전 7시쯤 비응항에서 승선 인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2.8톤 급 어선 1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당초 승선 인원을 2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선장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선박도 당초, 승선 인원을 11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수색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일회용기 없는 전북 선포식을 열고 축구 팬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효성, 전북은행 등 6개 기업과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7억 원을 들여 카페와 축제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 참전 유공자 수당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부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의 평균 지급액은 13만 2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지급액인 23만 6천 원보다 10만 원 이상 낮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31만 5천 원, 경남 27만 1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체육고등학교가 지난 2009년 학생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겠다며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장이 10년 넘게 사실상 교직원들의 여가시설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과목을 개설한 것도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에 조성된 골프연습장입니다. 지난 설 연휴, 30cm 넘게 내린 폭설로 붕괴돼 보수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09년,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겠다며 1억 3천만 원을 들여 골프 연습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골프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건 2010년과 201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강우/전북체육고등학교 교감: (학생들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고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도 와서 이제 여유 시간에 연습하거나 활용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체육 시설이 교직원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강동화/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교사 복지 차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운동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과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교육 재산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취약 계층 자녀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조건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가입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돼, 도내에서는 대상자가 7,900여 명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게 주는 보상금을 반경 300m 주민에게만 지원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폐기물 시설 인근에서 보상금을 노린 땅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변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인구 절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가운데 도청부터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이같은 정책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살배기 아이의 엄마인 공무원 배진희 씨는 매일 오후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오후 4시부터 어린이집의 하원이 시작돼 홀로 남아 있는 딸을 서둘러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진희 / 전북자치도 공무원 :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계속 그래야 한다는 거, 또 저희가 가면 (아이가) 항상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배씨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3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대상이며, 규정으로 부여된 육아시간 잔여량에 따라 4일간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2천여 명의 직원 가운데 10%가 넘는 250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 전북자치도 총무과장 : 육아 직원들이 출근을 4일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업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육아에도 경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하지만 대상자들이 부서장이나 동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인사평가도 무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 따라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공산이 큽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육아 휴직자가 복직할 때,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출산과 육아 정책을 낼 때마다,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2020년 30%대에 불과했던 육아 휴직률이, 지금은 5,6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 : 복직 후에 쉬었다 왔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직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 4일 출근제 시행을 앞둔 전북자치도. 해당 제도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JTV뉴스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