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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시,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 부적절"

2023.11.26 20:30
익산시가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3년간
105명에게 69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4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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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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