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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업도 줄줄이 위축되나?

2023.11.23 20:30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
민생사업마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자치단체들이 어느 때보다 예산 짜기가
어려운 한해.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민생예산 삭감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150억 원 넘게 줄었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 예산은 34억 원,
또,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각종)정책들이 비중 있게 책정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삭감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신규 사업을 줄이는 등 앞다퉈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CG IN)
남원시와 정읍시,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에서 10%까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6% 늘렸지만,
최근 5년 평균 예산 증가율인 7.5%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도
0.4%에서 5%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CG OUT)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그동안 비축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관영/도지사(지난 9일)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관리, 지역
개발 기금과 지방채 활용으로 소폭이나마 예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는)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특히, 정부의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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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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