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 2,38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견청취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여금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표결 끝에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용지로 바꿔줄 경우
전주시가 예상한 시세차익은 2천380억 원.

전주시는 이를 전액 환수해서
인근 지하차도와 언더패스 등 1천억의
도로 시설과 현금 등으로 환수할 테니
시의회의 의견을 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김진형 :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추후 자광과 협상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자광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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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광이 땅을 산 시점과
향후 용도변경 시의 추정액을 고려해서
시세차익을 4천220억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전주시가 이미 땅값이 오를만큼 오른
올해 3천8백억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2천4백억 정도로 훨씬 낮게 산정했다는 겁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 :
1,980억에 매입하였고 7년 만에 땅값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의 추가 이익은 수백억 이상입니다. 공공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개발을 위한 교통 대책은 사업자 몫인데
지하차도와 언더패스 등 기반시설 조성비
1천억을 공공기여금에 포함시킨 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2천380억 규모의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으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26 반대 8 기권 1로 통과됐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쯤 자광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환수 규모 산정에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된 만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