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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최종 통과...'특자도' 기반 갖춰

2023.12.08 20:30
전북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특별한 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특례를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8월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발의 후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문턱을 차례로 넘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겁니다.

여야 합치를 통해
지난해 법안을 만들고, 올해 전부 개정까지
초스피드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특별자치도는 이제 독자 권역으로 우리가, 자치권력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항,
강원특별자치도가 84개 조항으로 출발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권한을 보다 폭넓게
넘겨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규정이
담겼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고령 친화산업이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체류 특례는, 전북이 국가 정책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관영/도지사 :
전북에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상이 될 수 있는 특례들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담은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2025년,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처럼 특별한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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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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