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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버스 보조금... 시의회 "잘못된 절차"

2023.12.07 20:30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고
예산 심의 절차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자동차노동조합은
시의회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들어왔지만 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버스회사가 대금 지연 결제와
주차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
회사는 지금 매일 손실이 나고 있고 차는 감가상각이 1년 지나면 그것이 계속 잔존 가치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전기버스 보조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만일 논의가 돼서 수정 예산으로 올리라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수정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상용차의 메카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중국산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예산 심의 절차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 :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난 예결위에서도 정말 첨예하게 갈렸던 내용인데 수정 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지극히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산 버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당초 전주시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반영하려는 절차상의
하자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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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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