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실태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의 허술한 감시 체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돕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는 2021년 906억 원에서 올해 1,218억 원으로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5천3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수와 순창도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랜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8개 자치단체는 조례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해마다 감사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사업만 감사를 하거나 민간위탁 담당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하면서 전문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형태긴 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감사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팀 직원이 4명이에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 사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용운 /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했을 때 (민간위탁)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 운영은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도 조례에 규정된 감사 의무조차 외면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을 방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모여 지급 액수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도내에 등록된 유족은 1천8백여 명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출범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해경이 여름철 해양 사고 등에 대비해 무인기 순찰 시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휴가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선박이 투입되는 해상공사도 한창이어서 해상 경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인기를 활용한 순찰 시간을 대폭 늘려 안전 사고와 해양 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춰,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통일 정동영, 국방 안규백, 외교 조현 장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네 번째 전북 출신 장관이 됐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이 가능한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당원은 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해당 연령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 체포된 익산시 5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익산시는 해당 과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되자 공무원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AI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주제로 열린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에 참석해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재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과학기술계와 협력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강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제시의 한 인쇄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김제시와 200건이 넘는 수의 계약을 따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는 현직 김제시의원의 조카입니다. 이 업체는 해당 시의원 부부가 20년 넘도록 운영해왔었는데 김제시는 시의원과 관련된 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인쇄업체. 김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달까지 이 업체와 230건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3억 2천만 원가량. 하루에 다섯 건씩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최승선 김제시의원의 조카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당선된 뒤 당시 대표였던 부인이 사업자를 조카에게 넘겼다며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승선 / 김제시의원 : 이해충돌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됐고 사업자를 넘긴 지가 오래됐는데... ]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1998년에 설립돼 최의원이 대표를 맡아왔고 2001년부터는 부인이 대표를 넘겨받아 2022년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최의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김제시 담당 공무원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최승선 / 김제시의원: (조카분이라는 것도 좀 이해관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은 있죠. ] 하지만 김제시는 최의원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보통 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니까요. 실질적으로 누가 (영업을) 하는 건 공무원이 거기까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제시의 회계 관리 규칙에 따르면 5백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시의원과 관련된 업체라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8뉴스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기준과 맞지 않게 응시 자격을 기재하고 가점 기준을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점을 잘못 부여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해외연수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당의 책임없는 공천과 지방권력 독점에 있다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장악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시센터를 상설화하고,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징계하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의 재인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고창과 부안 일대가 국내 최초의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재인증 시기가 다가오면서 유네스코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유네스코가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지질 탐방로와 안내판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올해 안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캠페인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에 전주시의회, 전주시 체육회 등과 함께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에 축제 형식의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10월에는 3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에서 감리 업체 선정를 둘러싸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대규모 감리 용역을 맡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철거를 마친 전주종합경기장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2억 5천만 원의 해체공사 감리 용역 계약을 한 업체와 맺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전주시가 발주한 해체공사 감리 용역 가운데 최대 금액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계약 당시,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을 맡은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승우 / 전주시의원 : 해체 감리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0건이고요. 실적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신생 업체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 ] 해당 업체는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임원이 지난 2022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승우 시의원은 전북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감리자 등록 명부에 있는 기업 가운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전주시가 임의로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실적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실제로 기업의 감리 실적 없었나요?) 네, 법령이 생긴 지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고요. 그 분 (기업)만 아니라 대부분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업체의 실적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전주시의 계약 행정. 시의회는 전주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력신장 합숙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선 교대 재학생 42명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시 만성지구 일원이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일대 86만 제곱미터에 대한 지구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투자 보조금과 1억 원까지 임차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창군의회와 전북자치도의회에 이어서 전주시의회에 대해서도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주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지난해 전주시의원 국외 연수의 항공료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실태를 점검해 도내에서 규정 위반 사례 51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남원시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라이프 케어 분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50만 제곱미터 부지를 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보조금 추가 지원을 비롯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도내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와 김제, 익산, 정읍을 포함해 모두 340만 제곱미터 규모로 늘었으며 이들 산단에는 55개 기업이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금융과 농생명 등 7개 분야, 55개 기관을 이전 희망 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까지 난독, 경계성 지능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을 위한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인지 학습과 맞춤형 수업 전략 등을 주제로 모두 30시간 진행됩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