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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힘겨루기'...제도마저 '구멍'

2023.12.14 20:30
전북의 의석수 축소를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획정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자칫 더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건 지난 5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만 한 석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전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6일)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위의 확정안을 저희 전라북도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같은 획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는
안건으로 절대 상정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개특위는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구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여야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원익 기자 :
문제는 국회에서
이 획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야 협의에만 의지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이 뒤늦게 발견된 셈입니다.

최악의 경우 국회 단계에서
더 큰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까지 여야 협상으로 선거구를 해왔기 때문에...그래서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원들, 정개특위 의원들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법률로 만든
선거구 획정 시한을 스스로 어겨온 국회.

가뜩이나 제도적 구멍까지 드러나면서
선거구 획정시기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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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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