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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문화관광재단 삭감 예산 대부분 복원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전북 문화관광재단 예산이 대부분 복원됩니다. 도의회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만큼 삭감된 예산 87억 4천만 원 가운데 86억 원을 되살리기로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장연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재단의 업무상 과실과 인사 문제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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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존재 이유 소멸"...'호남동행특위' 해체 촉구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호남 동행을 약속했던 여당 의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호남 동행 의원제. 영남과 충청 출신 의원들로 하여금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도록 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0년 9월)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호남지역을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도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 의원은 모두 68명. 하지만 시행 초기 연계 시군의 법안과 예산을 지원했던 것도 잠시. 잼버리 사태 직후에는 일부 동행의원들이 오히려 전북을 비하하거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주역으로 나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에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하자 비판 여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반민주적인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고, 특위의 존재이유가 소멸됐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장연국 / 도의원 :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인 호남과 동행할 자격이 없으며 전북과 전남, 광주의 500만 호남인은 무자격자와의 동행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도의회는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정부 발표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탄핵의 불씨도 더 키우겠다는 계획. 특히, 향후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계엄령에 대비해 의회 차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명연 / 도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가 멈춰버린다면 모든 게 마비돼 버리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도의회는 도내 시군 의회은 물론 광주.전남의 지방의회와도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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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치권과 시장.군수들까지 '퇴진' 공세정치권의 상황도 연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북 정치권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을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과 무소속이지만 시장군수들까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를 찾은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지난 3일밤,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비상계엄 소식에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고, 깜짝 놀라 국회로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처 들어오지 못한 민주당의 농해수위 위원들과 일일이 통화해 국회에 모두 모이기까지는 한편의 영화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도당위원장 : 동료 의원들이 실시간 (경찰들이) 어디를 막고 있으니 어디로 와라, 또 어디로 월담해라, 어디로 들어와라 이런 걸 실시간 서로 주고받고...] 이원택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정부에 대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은 양도할 수 없고 질서 있는 퇴진은 하야나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도당위원장 :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아니면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헌법이 부여한 질서고 체계다.] 전북자치도의회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한덕수-한동훈 공동 정부 규탄, 호남 동행 의원 해산 촉구 등 4가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난이 / 전북자치도의회 대변인 :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내 시장군수들까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나라의 혼란은 수습될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며 현 정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헌율 /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 저희는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 시장군수는 절대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탄핵 무산 이후 전북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반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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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역대 최대 지방채 ..."1년 이자만 190억 원"전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5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주시 채무는 6천억 원이 넘게 되는데요. 이자만 1년에 19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2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천5백20억 원의 빚을 내겠다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에 900억 원, 나머지 6백억 원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에 사용됩니다. cg in)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 2천5백억 원이던 전주시 채무는 3년 사이에 2.5배인 6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7.5%에서 22%로 세 배가량 높아져,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게 됐습니다. cg out) 전주시의회는 채무가 6천억 원이 넘으면 이자로만 1년에 19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전주시의회 의원 : 행정기관에 이야기할 때 190억 원 이자를 내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라 ] 그러나 전주시의 연간 채무 상환액은 이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올해 같은 경우는 87억 원 정도 상환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37억 원이요.] 빚을 갚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이용료가 오르고 민생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어서 갈수록 커져가는 채무가 전주시 행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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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여야 초당적 협의체 구성" 촉구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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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자치도, '탄핵 정국' 공직기강 특별감찰전북자치도가 탄핵 정국에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합동감찰반 1백여 명을 투입해서 공직자의 근무 태세와 품위 유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 기간에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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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원택 "삭감 예산안 재처리...탄핵 없이 증액 없어"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삭감안을 통과시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없이 증액은 없을 거라며 국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여당과 예산안을 협상하려는 사이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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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긴급복지지원금 지급액 늘어전주시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에게 올해 지급한 긴급복지지원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해 지급액은 지난달까지 6천5백여 세대에 61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7천만 원이 많습니다. 전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시민들이 많아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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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교육청, 16일부터 대입 정시 대면 상담전북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을 앞두고 집중 대면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이뤄지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21일부터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전북 진로 진학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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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노인 일자리 1만 1천여 명 모집익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9천2백여 명, 사회서비스형 1천5백여 명 등 모두 1만 1천286명입니다. 희망자는 13일까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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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빈집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법안 추진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는 2028년까지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면, 빈집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0%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늘게 돼 자진 철거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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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년 농촌유학 125명 신청...거주시설 제공전북자치도교육청은 내년에 전북의 농촌에 와서 유학할 학생을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12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지역은 순창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임실 43명, 진안 15명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순창과 진안, 임실에 유학생과 가족이 살 수 있는 42가구 규모의 거주시설을 새로 지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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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고조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종일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던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회에 나온 시민들에게서 희망을 봤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그때까지 그리고 희대의 범죄 집단 국민의힘까지 해체하는 그날까지 우리 전북운동본부 지치지 않고 투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도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의당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아예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와 교육계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빨리 정지시키고, 국정 안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국민의힘의 만행은 세계적 망신이자 역사에 남을 폭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탄핵이 무산돼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반헌법적 계엄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탄핵안 거부는 국민의 절망감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며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앞으로 탄핵안 통과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에 대해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국정을 주도할 것처럼 말했다며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탄핵안이 무산된 뒤 도내 곳곳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확산한 하루였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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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등 도내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계엄 파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도 도내 곳곳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전주 객사 앞에서 사흘째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과 군산 한길문고 앞, 정읍 옛 원예농협 앞과 고창군청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서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역시 객사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집회가 개최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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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탄핵.하야' 목소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도민들의 반응을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소동이 막을 내린지도 이틀이 훌쩍 넘었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이 이번 일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 [ 정창호 / 대전시 서구 : 지금 사느냐 죽느냐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 불안감만 있고 말이야. ] 한순간에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 이창환 / 전주시 효자동 :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현실이었거든요.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더라고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가 ]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불처럼번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가 불법적이었다는 비판, 여기에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 이남석 / 전주시 중화산동 : (게엄령이)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규탄을 해야 한다...] [ 박철웅 / 전남도 구례군 :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막아내야죠. 방법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투표밖에 없잖아요. ] 도민들은 입을 모아 탄핵과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 김선민 / 전주시 송천동 :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잖아요. ] 종일 TV를 통해 국회 상황이 중계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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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탄핵 표결 D-1...국민의힘 압박 이어져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에게 탄핵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려면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 해체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장 :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윤석열 탄핵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정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탄핵 동참은 국민의 명령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황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자, 전북자치도 등 전국 모든 지방의원들까지 국회에 집결시켜, 만일의 사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전북자치도의회 대변인 :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의회에서는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지방의원들이 모두 서울 집결해가지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조배숙 의원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는 내란 부역이라며 조 의원은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당론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국회의원 : (박근혜 탄핵으로) 거기에서 생긴 어떤 후폭풍이나 후과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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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폭염·벼멸구 피해 농가 66억 9천만 원 지원올해 폭염과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3천5백여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66억 9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피해 농가에는 정책 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 자금 등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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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국책사업 30개 발굴...2조 5천억 원 규모전북자치도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국책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 경제·금융교육연수원 건립과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 새만금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 등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2조 5천2백억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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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계엄 해제 요구' 전달 즉시 효력 상실 법안 발의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해제가 지연됐던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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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2차 이전' 또 연기..."갈등 부추기고 희망고문"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미뤄졌습니다. 관련 용역 기간이 내년 후반기로 연장됐기 때문인데, 현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희망고문만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던 정부. 지난해 7월 이전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경쟁 과열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7월) : 뚜껑을 열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다시 커졌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 6월) :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연장되면서 이전 논의도 그 이후로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물론 한국투자공사 등 54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자치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훈/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각 기관을 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고,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정부가 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희망고문만 한 셈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큰 지장과 타격을 초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향후에 정부의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정부가 줄기차게 내세운 지방시대가 단순한 말잔치에 그쳐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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