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1건의 특례를 발굴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주요 뼈대가 될 특례들이 모두 제외되면서 속 빈 강정 상태로 출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발굴한 특례는
모두 11개.

(CG) 세부적으로는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방 교육 재정 특례를 비롯해
특성화고 지정, 전주교육지원청 분청
설치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심의를 통과한 특례는 4건에 불과합니다. //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예산 관련 특례들은
국회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중앙 부처가 다른 시. 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17개 시. 도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주게 된다고 하면
어느 곳인가는 그것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곤란하다.]

전북교육청은 수용되지 못한 특례들의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에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핵심 특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에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칫 빈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