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이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사업 추진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SOC에 대해 결정한
적정성 검토가 계속되면서, 사업이 당분간
지연되는 등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적인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년도 새만금SOC 국가예산은 4천5백억 원.

국토부안 6천6백억 원과는 차이가 크지만, 주요 사업별로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확보한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공항은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됐고,
고속도로와 신항만은 사업비가 거의 회복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최대 관심사가 새만금 사업이, SOC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가느냐였는데 저는 제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산을 하나 넘었을 뿐
적정성 검토라는 또다른 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네 가지 SOC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해도 이 때까지는
이들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만기/전라북도의회 의원(지난 10월) :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타까지 면제된 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SOC만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자체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례 없는 예산삭감 파문을 빠져 나왔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