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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동의안 보류...만경강 수변도시 '제동'

2023.12.21 20:30
익산시가 만경강 일대에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아파트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익산 수변도시는
만경강 일대 141만 제곱미터 면적에
6천9백여 세대, 1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 유출이 줄고, 인근 김제와 군산,
전주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제출한
25억 5천만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충영/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우리 시가 (특수목적법인의)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가 51%의 책임을 지고 있는거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익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완수/익산시 공영개발계장 :
다음 달에 개회되는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 하반기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요.]

익산지역은 도시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 :
인구는 갈수록 줄고있는데
공동주택 공급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9년 완공 예정인
만경강 수변도시의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이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성은
1.2로 양호했지만
주택 분양에 따른 경제성은 0.17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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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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