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과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 등 관련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4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은 우미건설과 엘에스와이, 엔에스, 나무피엠앤씨 등 4곳으로 익산시는 오는 10월, 최종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141만 제곱미터 면적에 7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와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익산시는 이곳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의대들이 의대생들의 복귀에 맞춰 다음 달에 특별 학기를 개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의대는 다음 달 4일부터 특별학기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두 학기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을 받는 본과 3학년은 내년 3월까지 수업을 이어가 2027년 2월 졸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원광대 의대도 2학기 개강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유급 처리와 학칙 개정 등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연 2% 안팎의 금리로 지원받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첫날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단절된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우범기 전주시장이 오늘 전주.완주 통합을 홍보하기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반대 주민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를 방문했다가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누구라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 찬성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던 완주의 한 식당. 이 소식을 들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통합 반대 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범기 나와! 전주시장 여기 있으면 나와!] 우 시장이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우 시장에게 큰 컵에 있던 물을 끼얹습니다. 우 시장은 얼굴부터 바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몸싸움은 계속됐고 반대 측 인사들은 출발하려는 우 시장이 탄 차량을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 시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장보기를 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과 주소지 이전 때에 이어 또 불상사가 발생한 상황. 통합 반대 측은 그 책임을 김 지사와 우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유의식 / 완주군의회 의장 "절제하자고 하고, 그런데 와서 계속 자극하는 거잖아요 지금. 완주군의원들이나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토의를 하던지 만나자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사태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계속 완주 군민들을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과 관련해 이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와 주민투표입니다.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하면 명분과 정당성을 모두 잃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산과 부안의 연안 여객선에 대한 특별수송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여객선과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운항 예보와 운항 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하고, 공공시설 복구와 중장비·인력 투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농작물 침수 104헥타르, 주택 침수와 공공시설 피해 등 45건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여러 시군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했던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고, 주차장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크고 작은 점포들이 모여 있는 상점가. 한때 군산 최고의 상권으로 꼽혔지만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이 일대 130여 개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형곤/음식점 주인 :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조금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고 있고, 많은 상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비용은 물론, 최대 20%에 이르는 할인 혜택도 전액 중앙 정부가 부담합니다. [트랜스] 이 때문에 전주와 군산, 익산시 등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경호/익산시의원 :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하고 싶은 상점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했던 상점가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119곳, 1만 1천 개 점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IN] 하지만 도내에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5개 시군 25곳에 불과하고, 정읍과 무주, 진안 등 7개 시군에는 아직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CG OUT]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부분은 독려도 했고, 공문도 나가고 했는데요. 움직임이 있는 데는 움직였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늘어나면 전통시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과 대형마트가 장악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 이후 전북의 광역 교통망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광법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연과 함께 전주권 적용 전략에 대한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국가 계획에 반영시킬 각종 인프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와 영광 한빛 원전의 수명연장을 규탄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공무원에게 갑질과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용근 도의원에 대해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석정지 기간에는 도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사업 청탁을 위해 공무원들을 겁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박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의회는 윤리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우리 윤리특별위원회하고는 약간 징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cg) 내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8월 23일까지 출석정지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고 9월 5일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출석정지 30일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징계입니다. //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상재 /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이번 결과로 봤을 때, 도의회가 청렴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박용근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근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명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편, 관련 내용을 수사해온 전주완산경찰서는 박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가 오늘 열린 용선중 전주 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들은 용선중 후보자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쓴 직무 계획서를 일부 내용만 바꿔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비판했지만, 30년 가까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한 경력이 전주관광재단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전주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회는 2년 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법까지 고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3주가 다 돼가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가 학생에게 SNS에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건 지난달 18일. 이튿날 A 교사의 신고로 학교 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사안을 알게 된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3주가 다 돼가도록, 아무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음성변조): 중대 사안이 법적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해석) 했을 때 중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CG1)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 활동 과정에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CG2) 중대 사안에는 교원을 향한 성폭력이 대표적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급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지원청에서만 갖고 있을 때 신속하게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피해 교사는 교육당국에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3주간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아직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풍토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새만금산단을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새만금에 전국 최대인 300메가 와트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해상풍력 등 7기가 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계획돼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산단 5, 6공구가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돼 즉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순창군이 민간에 지급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회수한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순창군이 실시한 평가에서는 90점이 넘는 점수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은 줄줄 샜지만 순창군은 사업 실적이 탁월하다며 최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이 민간에 지급한 보조금은 연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트랜스) 2020년 335억 원에서 3년 사이에 579억 원으로 72%가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집행됐는지 성과 평가가 이뤄집니다. [최유선 기자: 순창군이 누리집에 공개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모든 보조사업은 해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지난해 1억 1,400만 원을 환수당한 A 협동조합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농촌체험마을 팸투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순창군 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을 얻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CG) 성과 평가는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줍니다.// 하지만 평가를 수행했던 부서는 부당 집행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최고 점수를 준 것입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성과평가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자체 평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평가 시스템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회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는 탁월했지만 현실은 부실했던 순창군의 보조금 관리.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조금 관리 전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보조금 집행부터 정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수술이 시급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의 발언을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동영 의원에게 당시 발언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전주지방법원이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면서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사법 접근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을 이른 시일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오늘부터 30일까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항은 전주 올림픽 인지도와 국제 경쟁력, 연대도시 인식 등 모두 9개 분야, 33개로 구성됐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여기에 직원 3명을 파견했을 뿐이라며, 전주시만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관 연계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