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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특례사업 '속도'

2024.01.17 20: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예상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별자치도에는 그 이름처럼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도지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천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권한은
도지사가 특례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정부와 관련 절차를 생략하거나 건너 뛰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된 것처럼 자치단체의 통합을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문제로
해당 시군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직접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황철호/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가 더 크게 또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

읍면동 행정구역도
지역 상황에 맞춰 폐지하거나 설치하고,
분할,합병까지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게돼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 노동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사무도 넘겨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자치권이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전북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관영/도지사(지난 3일) :
우리가 구상한 사업들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실용적 계획 아래 단단한 초석을 다져서 튼튼한 기반 위에 도민의 성공을 쌓아가는 첨탑을 세우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목적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

1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선에 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시험대에 섰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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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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