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전북 정치권 '거부 법안' 주도

2024.06.07 20:30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이 거부했던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또 남원이 고향인 채상병 특검법 등인데,
전북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윤준병/민주당 국회의원 :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바로 다음 날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자신의 첫번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성윤/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31일) :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남원이 고향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면서
전북 정치권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법안을 준비하며
서명운동과 장외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30일) :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감한 법안에 대해
전례없이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하면서,
야권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쟁점 법안의 주도 세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