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천500여 건.

3년 전보다 46%가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 온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달 7일):
이 부분(학폭 업무)을 분리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맡아주시면
오히려 교사분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사 가운데 선발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모두 100명을 선발해 14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우선, 전담 조사관은 월정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개념의 위촉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선발 조건도 막연하게 관련 분야의
경험자로만 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환/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은 결과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외부 인력에서 이렇게
조사가 이뤄졌을 때 이 교육적인 노력과
상치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한 해 2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