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일부 시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의회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상폭도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정 활동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강욱/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장(전북대 교수) :
지난 21년 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의 증가 또한 있기 때문에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고...]

(CG IN)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 활동비를
광역의원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인상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적시했습니다.
(CG OUT)

전주시의원들은 대부분
한도액까지의 증액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용철/전주시의원 :
현실적인 생활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정말 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인상안이 확정되면,
전주시의원은 266만 원의 월정 수당에
15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매달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는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상한인 2백만 원까지 올리는 안을 마련했고
군산시의회도 150만 원까지
최대치로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경제난에 인상률이 너무 높고
여론조사 대신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최근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갑질시비 등 각종 구설수와 추문으로
신뢰를 잃은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철/전북참여연대 지방자치부위원장 :
다수의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에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등 도덕적 해이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나 전주시, 군산시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시군들도 그대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8퍼센트.

2003년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이유를
지방의원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JTV NEWS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