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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교육 감사'..."교육 자치 훼손"

2024.01.30 20:30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전북자치도교육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감사위원회입니다.

(CG)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 대상에는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기존의 고유한 자율적 감사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즉, 옥상옥의 감사 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북자치도교육청도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자체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유/전북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교육부 중간 감사도 받으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제주와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교육청과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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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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