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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초비상'...전북도 전략은?

2023.04.26 20:30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서둘러 준비했는데요,

정부 입법 형식을 택했지만
쉽지 않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까지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다 보니
다음 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고려 사항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속도로 법안 심의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겠죠.]

특자도법이 제정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패착으로 꼽힙니다.

전라북도가 넉 달 만에 개정안을 내고,
정부 입법을 서두른 이윱니다.

[김관영/도지사(어제):
강원도가 일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다소의 미숙함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강원도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의원발의 하는 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 과정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정부 부처의 반대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까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원익 기자 :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은
의원발의를 통해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꼭 필요한 특례와 관련된 부분이 정부와의관계 속에서 완성체가 안 됐을 때 그 시기를 고려해서 의원 입법으로 하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강원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발 빠르게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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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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