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선거 브로커 2명 실형..."의혹 여전"

2022.08.17 20:30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브로커들이 기소됐었죠.

이 선거 브로커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권 선거를 조장해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설사와 정치인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브로커들이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되면 인사권과 사업권 보장 약속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 모 씨와 한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닌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 등에 기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선거운동을 빌미로 한 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엄단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이중선 전 예비후보의
폭로와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여러 정치인과
브로커들의 관계,

브로커들이 선거자금을 끌어왔다는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의 당사자인 지역 일간지 전 기자는
입건만 된 채 송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고발까지 한 시민단체는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라면서
우려합니다.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선거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 판결로
끝나고 그런 선거 브로커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선거 브로커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한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기관이
의문이 여전한 여러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변한영 기자 (bhy@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