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새만금 예산 일부가 겨우 확보됐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 일부를
여전히 틀어막고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적정성 검토 용역도 계속 진행돼
새만금 사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초 요구액의
3분의 2수준인 4천5백억 원으로 복원된
새만금 SOC 사업비.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새만금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제때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신항만과 내부개발까지 모두 4개 사업에
금액으로는 2천억 원 규모입니다.
(CG OUT)

(CG IN)
기재부가 이 사업들을
중요한 여건이 달라졌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집행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수시 배정대상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세부계획은 물론 예타까지 통과한
새만금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CG OUT)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랑 좀 연관을 지어서
기재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예산 지연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겁니다.

[윤정훈/도의원 (1.24):
30년 이상 논의돼 온 주요사업을 명분도 없고 실익도 전혀 없는 몇 개월짜리 연구용역으로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6월에서 최소 4월까지
두 달 이상 앞당기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문 이후
극단적인 예산삭감의 고비를 넘는듯 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적정성용역 등 행정절차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