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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전주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립니다. 전주시는 올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소버스 65대와 전기버스 8대를 도입합니다. 또, 시민 자전거 보험과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 생태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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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공유 자전거...서비스 아직도 '걸음마'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에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가 있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하기도 불편해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꽃싱이' 전주 시내 11개 대여소에서 400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 원을 내면 하루에 9시간까지 탈 수 있지만 대여 실적은 하루 평균 100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사업을 중단한 카카오T바이크의 경우, 24시간 어디서나 타고 반납할 수 있지만 꽃싱이는 대여소에 들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이현호 / 전주시 서신동 :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꽃싱이'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대전시의 공유 자전거인 '타슈' 의 경우, 5천 대가 넘는 자전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1,300곳에 가까운 무인 대여소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음성변조) : 자전거는 5천500대 있고 (무인) 대여소는 1천280개소. 쉽게 간편하게 빌리고 또 대여하고 반납하고, 또 대여소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하지만 전주시는 직원이 근무하는 대여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 (무인 대여 서비스는)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지금 대여소를 확대하고 자전거를 좀 더 확충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주시의 공유 자전거는 비대면 24시간 서비스라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채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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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청년농 육성 22개 사업 3,402억 원 투입전북자치도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천4백억 원을 투입해서 2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농의 정착 지원금으로 238억 원을 지급하고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 원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4곳에 조성하고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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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푸드 업사이클링 시범 사업 추진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별 푸드 업사이클링 자원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027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원료 전환 기술 개발과 산업화을 위한 기반 구축,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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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상생 조례안 통과됐지만...가시밭길 우려전주-완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상생 발전 조례안이 오늘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앞두고 반대 측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주목을 받았던 올해 첫 도의회 임시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승우 /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 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 후에도 두 지역의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발전 조례안.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통합 반대 측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완주의 도의원들이 삭발 시위까지 벌였고 본회의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수봉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통합은 선이고 반대는 악입니까? 도지사님,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하며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불가합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찬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권요안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충분한 고민도 없이 마련한 조례안을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 간의 갈등 상황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염영선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통합 찬반 단체들의 충돌이 우려되면서 오늘 의회 청사 출입문이 폐쇄되고, 경찰까지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통합 후 혜택 축소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만든 조례안이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면서 주민 투표 등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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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 의결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 분쟁 조정 절차도 시작됐는데, 동서도로를 차지한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을 잇는 16.4킬로미터의 동서도로. 지난 2020년 개통됐지만 군산과 김제가 서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의결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지 4년 만입니다. 중분위는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와 자연적 경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까지 손에 넣으면서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성주/김제시장 : 수변도시는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누가 보더라도 김제 관할이 당연합니다.] 군산시는 행안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주선/군산시 새만금정책계장 : 우리 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우리 시 자치 권한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660만 제곱미터의 관할권을 정하는 중분위의 심의 절차도 오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세 시군 단체장의 의견 진술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수변도시는 오는 5월에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안에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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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 학기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970곳 정비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970여 곳의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훼손된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57곳에 대해서도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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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향기부금 80% 홍보비로...배보다 배꼽 커"전북자치도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의 80% 가량이 홍보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2년간 모금한 기부금 6억 8천여만 원 가운데 홍보비는 79.3%인 5억 4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형석 의원은 소중한 기부금이 대부분 홍보비로 쓰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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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자 출연) 새만금 관할권 분쟁 언제까지?Q1. 새만금 관할권 분쟁, 취재하고 있는 하원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기자, 오늘 중분위 결정으로 동서도로 관할권은 완전히 확정된건가요? A1. 아직은 아닙니다. 중분위 의결은 다음주 행안부 장관 대행의 결정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 2호 방조제의 경우 행안부 결정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통해서 관련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동서도로 관할권의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빨리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2. 새만금에는 동서도로 말고도, 여러 곳에서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A2.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게 새만금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현재 중분위에 관할권 분쟁 조정이 신청된 곳은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만 방파제,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모두 4곳입니다. 오늘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의결되면서 새만금 관할권 구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군산 오식도에서 부안 하서까지 27킬로미터 길이의 남북도로는 세 시군을 모두 지나고 있고, 만경 6공구 방수제도 과거 중분위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따라 연접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Q3. 군산과 김제가 가장 치열하게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곳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인데, 그 이유는 뭔지, 또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집이라면 방파제는 담장인 셈인데, 이 방파제가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새만금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분위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을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4. 새만금 관할권, 특히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고,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A4.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김제시 역시 수변도시에 이어 신항까지 관할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관할권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관할권 다툼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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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전주시가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 소액 금융 지원 사업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0억 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해서 3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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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갑질 의혹' 박용근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도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박용근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도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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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문승우 의장, 인구 인지 예결산제 도입 제안재정이 인구감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인구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남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년간 4백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구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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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토성 '현지 보존' ..."내년까지 보상금 지급"국가유산청이 전주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토성에 대해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 보상금 문제가 당장 풀어야 될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합 측은 내년까지 피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130m의 후백제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백제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후백제 토성과 3만㎡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에는 재개발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주시는 보상 기준을 정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조합과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1천4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금희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 : 저희는 3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3년은 너무 길다며, 내년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상금도 전주시가 추산한 규모보다 500억 원이 많습니다. [강원옥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장 : 보상비 명목으로 약 1,910억 원을 정식 공문으로 전주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2026년도까지 모든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가 취약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가유산청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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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제동'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한전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금산과 완주.정읍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충남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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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신청률 27%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학교 신청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권고한 수준인 30%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9% P 높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고 했지만, AI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에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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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 자동 폐기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의 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조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청원은 모두 2만 3천248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는 5만 명의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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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마동 일대 '고도제한' 해제익산 마동공원의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했던 마동 일대 1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도제한이 25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마동공원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5층 높이, 17.5미터였던 고도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팔봉동과 금강동의 고도제한 해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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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확성장치 사용' 신영대 의원 항소심 벌금 50만 원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신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등을 비춰봤을 때 법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전 공기업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진행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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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박용근 '갑질' 부인...윤리특위 결과 주목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도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사업 청탁은 없었고 자료 요구와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문제 될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북자치도의회가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사업 청탁과 겁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도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비를 검토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사업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고 자료 요구를 했었다는 건 인정했지만 문제 될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내용들을 더 체크하려면 자료를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한 것은 있는데 갑질을 했다든가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똑같은 말이라도 공무원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인사 개입과 사업 청탁, 보복성 자료 요구 등 수년간 비슷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또,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해명을 반복해왔습니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예를 들어서 폭언을 행사하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선처 부탁하고 앞으로 더더욱 더 겸손하게 더 의정활동...]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오랫동안 반복돼온 일탈 행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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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학수 시장,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죄'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과 같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시장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전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귀속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비판과 검증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학수 / 정읍시장 :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검찰은 한차례만 열렸던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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