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공개한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어제 보도했었는데요.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트랜스 C.G>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토요일인 지난 6월 17일, 이곳에서 4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일요일인 4월 23일에도 18만 6천 원을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OUT) CG>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부의장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는 모두 여덟 건에 127만 원이었습니다. (OUT) 취재진은 부의장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CG) 순창군의회 의장도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3월 25일, 그리고 3월 1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 순창군의회 의장 : 주말에 사용한 것은 그 주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고 주말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 기억은 없어요. ] 군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공개됐던 상임위원장도 3월과 6월의 휴일에 2건을 결제했습니다. [ 순창군의회 A 상임위원장 : 직원들 나와서 봉사활동한다고 쓰레기 줍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다 만나가지고 그때 좀 같이 식사 좀 한 것 같아요. ] CG>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된 훈령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단,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UT) 이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군의회에 제출된 증빙 서류는 영수증뿐입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영수증만으로 휴일의 직무 관련성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영수증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사실 증빙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당연히 함께 제출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창군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나 공개 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미흡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업무추진비의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사용과 내역 공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식 시장은 학위 문제와 이중 당적 의혹, 줄세우기 인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1백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6월에 문을 연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객은 현재까지 1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유료 입장객은 3천4백여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박물관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수십억 원을 들인 농촌진흥청의 쌀 생산량 예측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마다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 농진청과 통계청을 비교한 결과, 농진청의 조사 표본이 통계청보다 10배나 적은 데다 현장 실측 조사도 하지 않아서 예측이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품종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를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10년간 50억 원을 들였는데도 쌀 생산량 예측에 실패하면서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욱 굳건해졌다는 평갑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개혁 공천 바람에 따라 도내 의원들을 포함한 현역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북 출신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17.15%p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교훈/강서구청장 당선자(지난 12일) :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장악력이 커지면서 공천의 칼자루를 쥐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원익 기자 :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등 물갈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개혁 공천을 명분으로 현역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호남권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G IN) 김두관 의원은 호남은 민주당의 안방이라서 안일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으로 혁신 공천을 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론조사와 다면평가가 1차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G IN) 여론조사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다면평가는 동료의원과 보좌진, 중앙당 당직자가 참여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입니다. (CG OUT)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이런 건 정성평가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죠. 실제 점수를 내면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간의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현역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상관없이 탈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물갈이 폭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4,50%. 전북에서는 2명에서 4명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순창군의회가 공개한 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5분 만에 세 곳에서 40만 원이 넘게 결제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세 곳을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만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 일자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트랜스 CG>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19분 한 식당에서 19만1천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돼있습니다. 2분 뒤, 21분에는 다른 곳에서 16만 원, 그리고 다시 2분이 지난 10시 23분에는 또 다른 식당에서 11만 원을 썼습니다.(CG) [ 김학준 / 기자: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46만 1천 원이 사용된 건데, 이 세 곳을 모두 오는 데까지 차로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CG) 4월 27일에는 오후 1시 14분부터 40분까지 30분이 안되는 동안 5곳에서 6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결제됐습니다. (CG) CG) 4월에서 6월까지 전체 18건의 사용 내역 가운데 16건이 이처럼 카드 사용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CG) 그러나 취재진이 이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카드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사용 시간은 물론 사용한 날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4월 12일 오전에 사용했다고 공개한 세 건은 실제로는 각각 6일과 7일, 10일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결제됐습니다. 또 4월 27일에 카드로 4건을 결제했다고 돼있지만 실제로 이날 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OUT)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은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쓴 사용 일자를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의회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 A 상임위원장 (음성 변조): 홈페이지에 제가 카드 계산한 날짜를 좀 올렸어야 맞는데 집행 날짜로 그게 좀 잘못 서류상 좀 착오가 있었단 얘기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 카드를 사용한 시간을 올렸어야 되지만 의회 직원이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결재받은 시간을 게시했다는 겁니다 [ 순창군의회 사무국 담당자 (음성 변조): 날짜 기재를 실수로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양식이 따로 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 시민단체들은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 공개 실태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신뢰성에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도 OECD 평균 3.7명보다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항 인입 철도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월곶-판교선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반영돼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새만금항 인입 철도만 전액 삭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철도국장에게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의 철회를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42개 국가철도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새만금항 인입 철도만 전액 삭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촌진흥청이 직원들의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모두 223명에 대해서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년 미만도 89명으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후속 인력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 공백과 업무 가중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채용한 직원 가운데,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1명, 지난해는 29명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채용 절차는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평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전북교육청과 전북대, 그리고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교권 보호와 스마트 기기 선정 절차,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안이 지적됐는데요.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권 침해는 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는 교사를 보호할 담당 변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남국 / 국회 교육위원 : 조건만 보지 않고 하는 일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사명감 있는 변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한 스마트 기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특정 업체와 단일 기기를 밀어줬고, 정작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기와 관련된 사람이 평가단에 속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동용 / 국회 교육위원 : 이해가 밀접한 당사자가 평가를 한 결과인데 평가단의 선정 평가가 애초 공정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서거석 교육감은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절차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거석 / 교육감 : 과정과 계약 절차 이런 것을 100%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했고, 도의회에도 공개해서 그런 제기된 문제를 해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CG) 권은희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0년 4배 규모로 늘어났고, 올해도 3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직원은 아버지의 동료가 면접을 한 일도 있었다며 교육부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에 대해 채용 절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평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인턴 정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의대를 한해 140여 명이 졸업하지만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인턴의 정원은 45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희철 원장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인턴 정원부터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지법은 지난 2016년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오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 관광,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각종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제 역사 문화권 활성화, 종교 성지 순례 연계, 초광역 인프라 확충,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잼버리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성하고, 민주당보다 빠르게 새만금 관련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움직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직접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촌진흥청이 농산물의 단맛과 신맛을 표기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습니다. 단맛은 당도 9에서 12브릭스를 달콤 1, 달콤 2, 달콤 3, 달콤 4로, 신맛은 약함, 보통, 강함으로 단맛과 신맛의 비율은 새콤, 새콤달콤, 달콤새콤, 달콤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농진청은 이런 표기안을 사과와 감귤 등 5가지 농산물에 먼저 적용하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는 낙후된 전주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업종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노후 산단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3대 규제를 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전주산업단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에 밀려 섬유 업체는 떠났고, 남은 기업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48개 업체가 휴폐업 중입니다. [전주산단 입주 업체 대표 : 메리야스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 전자 쪽 이쪽에 치우쳤던 공장이거든요. 그 산업이 완전히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화가 된 거예요.] 전주시는 떠난 업체를 대신해 드론, 배터리, 정보통신 등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전주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기계, 전기, 섬유 등 19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이런 업종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꽉 막혀있던 산단 활성화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cg in) 먼저, 정부는 5년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입주 업종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을 완화하고 공장 설립 후 5년까지의 매매. 임대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cg out) 정부는 10월까지 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기섭 전주시 기업지원과장 : 업종도 다양화할 수 있고 또 건물 용도도 기업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전주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여 년 만에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산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시가 국적 취득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취득 여섯 달 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군산의 결혼 이민자는 1천9백여 명으로 46%인 8백90여 명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속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하는 전북의 농협 4곳 가운데 3곳이 적자라면서 적자액은 지난 8월까지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 농협이 농가에서 받는 수수료로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구조 탓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진형석 도의원은 6개 시군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6곳은 김제와 무주, 장수와 임실, 순창과 부안으로, 응급 소아 환자가 제때 치료받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