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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경호원, 소송 비용 지원

2024.02.29 20:30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한층 강화된 교권 보호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도내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2학년 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하던 학생을
말리다 벌어진 일입니다.

(CG)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47건으로 1년 전보다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CG) 모욕과 명예훼손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도
23건이나 됐습니다. //

[진보람/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여전히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에 볼 수 없었던 폭행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학생을
별도의 장소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위협받게 될
경우, 사설 경호원을 최대 20일 동안
지원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될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 비용을
선지급해서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이 살아야 교사가 살아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법률 지원단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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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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