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해 주요 SOC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멈추자고 김제시에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 71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각 시.군 등과 사업 발굴 추진단을 운영해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과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전북 스페이스-K 조성 사업 등 71건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을 보완해서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사직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석이 된 전주 3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방송은 지난 4월과 5월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가 교육당국의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출석부를 조작해서 수강생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실제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수사관 1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학교에서 불거진 출석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정민 기자: 4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경찰은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학교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 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 773명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로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실제로는 없는 '유령 학생'이라는 주장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감사를 벌인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행정감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달라.] (CG)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조만간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번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조문이 당초 232개에서 1백여 개로 압축됩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들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협의한 결과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될 주요 특례는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과 외국인 체류 확대,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빠진 나머지 특례도 후속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아내의 차량을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가 감액됩니다. 우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량을 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처럼 특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과 특례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압축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여야 협치를 통해 초스피드로 제정에 성공했던 전북특별법. (트랜스) 특별자치도 출범의 선언적 의미로 모두 28개의 조문만 담았던 전북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특례를 담아 232개 조문의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어 협의를 거쳐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만으로 압축해 백여 개 조문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당초 상정한 특례의 40% 수준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G IN)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과 외국인 체류 확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등이 담겼습니다. (CG OUT) 특히, 교육부가 난색을 보여온 국제 케이팝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국인도 해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이끌어낸 중요한 특례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통과에 역량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일단 지금은 코앞에 있는 국회의 시간 동안 저희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또, 이번에 빠진 특례들과 함께 추가 특례도 발굴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후속 개정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범죄 신고자들에게 모두 2천2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72만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겐 1천7백만 원을, 또,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제공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겐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 연고의원들과 잇따라 연쇄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도내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북 출신 안규백, 홍영표, 정읍이 시댁인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을 초청해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와 법무부가 외국인.이민정책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소멸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첫 협력 구축 사례로, 전라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해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비자 발급과 체류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 소환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시작된 가운데 최 시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 시장은 주민 소환 청구 사유로 언급된 내용은 이미 사법절차가 종결된 사안이라며 주민 소환 청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 소환 투표 과정에서 남원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남원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소환 추진위는 최 시장이 전문성과 도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최경식 시장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비롯해 시장으로서 자질이 크게 미흡해서 이같은 절차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미뤄온 최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민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초부터 인사 문제를 놓고, 공무원 노조는 물론 의회와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오동환 남원시의원 (지난 3월 남원시의회 시정 질문) : (시장님 실에 가서 20명 보직 해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원님이 인사권 갖고 계세요?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상호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 시장이 전문성과 도덕성이 없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주민 소환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장기/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지난 18일): 참담한 남원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남원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경식 남원시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주민 소환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들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며 주민 소환 운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모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의 핵심 관계자가 주민 소환투표 대표자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주민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투표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CG IN 주민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두 달간 남원시 유권자의 15%, 1만 15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고, 찬성률이 과반을 넘으면 곧바로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CG OUT 남원시 선관위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소환투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내년 2월 안에 소환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 : 그동안 전국적으로 단체장 6명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이뤄졌지만 모두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 개표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소환투표가 이뤄지고, 투표율이 개표 기준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민 소환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금융기관이 저소득과 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경제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전북의 취약계층 대출 규모는 올해 3월 말 2조 4천30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4천200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기관이 고금리로 대출 부실화 등을 우려해 대출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스토킹 범죄 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4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723건, 전담경찰관은 16명으로 1명 당 45.2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크면 피해 지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에서 제때 치료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숨진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전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6.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45명 많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40명 미만인 서울과 대전 2곳을 빼면 나머지 시도는 엇비슷하다며 지역의사제 등 낙후된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중앙당과 별도로 지역별로 시도당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조직을 갖춘 전국 정당입니다. 이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당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연합을 통한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 새로운 정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취재,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에 지역당 설립을 꿈꾸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당에 대한 북콘서트를 갖고 구상과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합니다. 장지후/완주군 경천면 : 지역정당이라면 토호세력의 척결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당은 전국 정당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며 후보를 내는 정당을 말합니다. 전북지역당 추진위원들은 올해 창당 절차를 마치고 현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대선/전북지역당 추진위원 : 콘크리트층 기반의 양당 정치 체제를 벗어나서 제3 구역을 만들어내고 시민의 힘으로 창당까지 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CG IN)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돼있어 특정 지역 만의 지역당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CG OUT) 이 때문에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은 서로 연합해서 정당법이 요구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임형택/전북지역당 추진위원 : 민주주의의 질, 민주주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완전히 높아지는 그런 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G IN) 우리와 달리 캐나다와 일본, 영국 등에서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며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CG OUT)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 출범한 18대 국회 이후 지역정당 관련법이 발의되고 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돼온 상황.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 지역과 지역의 연대로써 실제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대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려는 시도가 지역간 연합 전략을 통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둔산의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에 전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도의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대둔산의 최후 항전지가 방치되고 있다며 전망대와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둔산 마천대 부근에 있는 최후 항전지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예산협의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여야 예산 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과 형평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예산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한수원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빠지면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마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천2백억 원. 무상 급식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분담 비율을 정해서 나누어 냅니다. 올해는 50대 50으로, 두 기관이 각각 600억 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울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선 교육청의 분담율이 커지는 추세라며, 전북교육청에 100% 부담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전라북도가 워낙 예산이 없고 도교육청에 이제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80%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조금 형편이 낫다지만 어렵기는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라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기관 간에 서로 양보하고 현재와 같이 5대 5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된 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무려 60조 원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23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식자재 물가가 폭등한 만큼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배정해도,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분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악화된 살림살이가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