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정부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개정안은 쌀이 3% 넘게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해를 맞아 분야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정치분야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낙마로 공석인 '전주 을'은 오는 4월 5일 재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10개 의석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최근 부각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지, 올 한해 정치권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전주 을 재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3명.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후보입니다. 여기에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민주당을 탈당한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출판기념회 이후 민주당 탈당과 출마 선언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설 명절을 전후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 확실시 되고, 민생당 이관승 공동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비록 임기는 1년이지만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에 예상 밖으로 다자 간 경쟁 구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기//전북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공백 없이 제대로 의원들이 협력해서 지자체와 함께 전주 발전, 전라북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이같은 전주 을 재선거 결과는 정확히 1년 후 '전주 을' 총선 구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 문제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을 밑돌아 전북이 국회의석 10개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주//국회의원: 저희는 (전북의) 의석수가 더 줄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면 각 정당은 수도권 정당이 되고 국회는 수도권 국회가 되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연초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1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엇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올해 성사될 경우 도내 선거구와 함께 정치인들의 입지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JTV M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북동행 의원 가운데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 표결에서 반대한 국회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가운데 김병욱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북 현안을 돕겠다며 구성한 전북동행 의원이자 명예도민입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4월 시의원을 뽑기 위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군산시 나 선거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시민연대는 민주당이 잘못된 공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후보 공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나 선거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해당 후보가 음주 운전으로 제명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비어 있는 네 군데 당협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조직위원장은 전주시 을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 병 정선화 전북도당 홍보위원장, 군산시 이근열 전 당협위원장, 익산시 을 임석삼 전 당협위원장입니다. 한편, 김경안 익산시 갑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전주 을' 뿐 아니라 '군산 나' 선거구에서도 새로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가 음주 운전으로 제명되면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이곳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는 군산 나선거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3명을 뽑는 이 선거구에는 민주당 후보만 3명이 등록했습니다.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의원 후보 한 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전체 선거판에 불똥이 튈까 우려했던 민주당이 서둘러 해당 후보를 제명했고, 후보 등록이 무효로 되면서 재선거가 결정됐습니다. 전주 을 재선거처럼 후보를 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최근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CG IN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 명시하고 있는데, 나 선거구에서 해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으니 선출직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G OUT [신영대/국회의원.민주당군산시지역위원장 : 음주 운전에 적발돼서 우리가 제명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책임감 있게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하는 게...] 하지만 구태정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또 8억여 원의 세금을 들여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박욱규/군산발전시민연대 :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재공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책임감 있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은 61%인 22명이 시군의원은 26%인 62명이 전북에서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회는 물론 단체장까지 지방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를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꾸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뒤 시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호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내년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 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김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선거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본때를 보여주는 선거라면서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전북 몫을 찾아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자 김 전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주요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일 한 차례 계류시켰던 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안은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국가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예산은 총액 못지 않게, 신규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향후 5년, 10년 뒤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아낼 밑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용역비가 삭감됐던 이 사업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돼 내년부터 첫단추를 꿸 수 있게 됐습니다. CG/// 산업.경제 분야에선 스마트산단 관련 사업과 함께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첨단 탄소섬유 개발 등,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바꿀 신산업들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정 운 천 국회의원 : 특히 제가 중점을 뒀던 것은 앞으로 미래의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수소 상용차 및 연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440억의 총 예산 중에 이번에 25억이 신규 예산으로 세워졌고요.]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처음 들어갔고, 백제 전통문화 체험단지와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사업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 관 영 도지사 : 올해 예타를 통과한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3대 대형사업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북의 신규 사업은 426개에 4천6백억 원. 내년과 내후년에 씨를 뿌리고 1,2년 후에 이들 사업이 본격화하게 되면 수조 원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공모를 통과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은 광주가 비슷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향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대선 공약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국가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 9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은 모두 38개에 605억 원으로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군산시는 1조 1천254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37개에 398억 원으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과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등에 처음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2백억 원 증가한 9조 1천5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안전·복지·환경에 4조 1천억 원, 농생명산업에 1조 5천억 원 등입니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1조 2천 억 원, 새만금 관련 사업 1조 8백억 원, 산업.경제 분야에 8천4백억 원 등입니다. 신규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세 건의 대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426개 사업에 4천6백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syn) [김관영/전북도지사: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으로 도의 9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가운데 2년이 끝난 지난 6월 말까지 공약을 이행한 비율이 3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공약은 56%이고, 8%가량은 보류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2022년 임인년도 어느덧 일주일가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V는 분야별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대선과 지방선거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전북의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대선에서 도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3%의 몰표를 줬습니다. 0.73% 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14.4%. 보수 정당의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10일):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대선 투표율은 80.6%로 25년 만에 80%를 넘겼습니다. 반면, 석 달 뒤 지방선거는 48.7%로 가장 낮았습니다. 무관심 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은 대거 교체됐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14명 가운데 8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범기//전주시장(6월 2일): 전주시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분명히 구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단체장 80%, 지방의원 83%를 차지한 지방 권력의 민주당 독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된 지방의원이 역대 최다인 62명에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참정권 박탈 논란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5월 19일):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서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들이...] 당선은 됐지만 일부 단체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 강임준, 익산 정헌율, 남원 최경식, 정읍 이학수 시장 등 4명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매수, 나머지 3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던 선거 브로커의 실체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 지원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것인데 브로커들은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선/전 전주시장 예비후보(4월7일): 그들(브로커들)이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각 단위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민주당 당원 명부 관리 사건은 송하진 당시 도지사의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송 전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택했지만, 뒤늦게 이 문제로 부인과 측근 14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수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주당 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진보당 전북도당과 전농 등 3개 농민단체가 전라북도와 각 시. 군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쓰고 남은 예산인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3천982억 원과 7천36억 원에 이른다며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의 대승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겠다면서 1년 4개월 뒤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는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정강선 후보가 김동진 후보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정강선 후보는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김동진 후보가 최종 학력을 변경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전주 완산고등학교로 기재했지만, 이후 명예 졸업으로 정정했고, 이에 대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을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성희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운동본부장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검찰 독재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할 진보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육성과 농협중앙회 전주 이전 등도 추진해 전주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공공의대 설립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9명 모두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14명 가운데 13명, 정의당 소속 1명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지역과 진료과목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