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 항공실장에게 가덕도 신공항, TK 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했다면서 새만금공항이 지연되면 전북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5백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도내 503개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287곳, 원산지 미표시 215곳, 표시 방법 위반 1곳 등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부안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하루 여섯 차례 격포-위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던 2개 선사 가운데 1곳이 지난 8월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운항 횟수가 세 차례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위도는 한 해 여객선 이용객이 16만 명에 이르는 전북의 최대 관광 섬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신공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공항의 공통점은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십 수조 원의 매머드급 사업인 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거나 면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무려 90% 가까이 삭감돼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진 새만금 신공항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TK신공항 건설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정 사업비만 2조 6천억 규모.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특별법을 고쳐 공항 추진을 앞당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 16일) : 대구경북 지역의 1백년 청사진을 그리고, 또 모든 510만 시도민이 정말 이거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지난 4월에는 사업비가 무려 14조 원에 육박하는 경남 가덕도 신공항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배 가량이나 많은 5천3백억 원. 부산 엑스포 유치 명분으로 개항 시기도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정문경/한국지반공학회장 (지난 3월, 공항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 :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지난 2019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도들과 함께 지역별 숙원사업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던 새만금공항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8천억 원 규모로 사업비도 훨씬 작고 막 첫삽을 뜨려는 참에 무려 90%에 가까운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 : 예타 면제, 예타 통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부가, 국토부가 무슨 권한으로 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초대형 신공항들이 잇따라 초스피드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공항만 또다시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인의 평균 사업 소득은 비수도권이 3억 5천300만 원으로 수도권의 3억 3천3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의회 새만금 진실 규명 대응단이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대회의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새만금 사업의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도 도청 앞에서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7.7%로 전국 2위인 세종경찰청의 7.6%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영장 신청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레드팀'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 내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예산 삭감 문제로 설전을 벌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새로울 것 없이 두 시간여 만에 끝나면서 재탕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건 전라북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잼버리 부지 매립과 기초공사가 끝났는데도 7개월 동안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모든 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것만 제때 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 잼버리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잼버리 실패의 원인은 도지사의 무능 때문인데도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도지사님의 무능입니다. 무책임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프레임을 짜고 계십니까? 보복한다. 잼버리가 잘못되니까 새만금 공사 예산 깎는다고 보복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와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계속사업들이 멈추게 됐다며 정부가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이 예산이 정상적인 엄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관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국정감사 말미에는 김관영 지사가 예산 보복과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도지사를 향해 소리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국정감사는 여야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이렇다할 결과 없이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벼 잎을 갉아먹는 이화명충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볏짚 소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화명충 등 병충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미성동 일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2021년, 10ha에서 올해는 500ha로 크게 늘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92곳 가운데 43곳이 지난해 지역 농산물을 50% 이하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구내식당 두 곳의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도 20%와 47%에 그쳤다며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의 현안 사업들도 거론됐는데요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금융중심지 조성,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서로 정부와 전라북도를 대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로 점철된 전라북도 국정감사. 전북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을 따지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에 대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수조 원이 투자한 새만금 SOC 두고 지자체가 땅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 땅 싸움에 도지사는 나 몰라라 중분위가 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1,960억 원이 넘는 돈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건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그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대 전북 공약 가운데 금융중심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등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을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역대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선거 때만 되면 전라북도의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해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요즘 거리 곳곳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난립한 것은 정당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도 '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까지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은 물론, 원색적인 표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이근화/지난 7월 : 걸려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러워요. 이 내용이나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트랜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회가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고창군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도 읍면동 당 2개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이 담긴 내용은 달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장만 걸어도 철거를 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계속 게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호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가량 빚 보증을 섰다가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피해 추계액은 52억 2천7백만 원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법적 조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V 8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문제,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와 태양광 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국정감사에 맞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가 모인 전북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시위에 나서고 도의원들도 국감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며, 정부가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일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는 하차 태그제를 의무화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하차 태그제 의무화를 통해 승객들의 통행 패턴 자료를 확보해 버스 노선 개편과 중고생 무상 교통 지원금 산정 등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관련 기업들은 예산이 뭉터기로 삭감된 기반시설 중에서도 물류 SOC를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활동 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 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행여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을세라, 기업활동만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월8일) :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최근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SOC가 지연될 경우 기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물류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원활한 내부개발 등을 바랐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투자 기업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가 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정 의원은 다만, 이들 시설에 비해 공항과 철도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공항.철도는 내부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 이원화하자는 설명입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이제 빅픽처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세우는 것하고 연장 선상에서 철도, 공항 문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새만금 기업들의 목소리를 당정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단계가 째깍째깍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비를 75%나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예산삭감으로 농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 가력 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발주도 중단됐다며 향후 농생명 용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물이 없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권 발급을 위해 전북도청까지 가야 했던 북·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년농 육성 정책에도 청년농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북의 39세 이하 농가는 지난 2020년 1천435곳에서 지난해 972곳으로 32%나 줄었습니다. 40대와 50대 농가도 각각 40%와 24%가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13%가 늘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