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군산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고령화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지만 군산의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2.06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 보다 적다며 군산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대도 최근 군산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의대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주방송은 감시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출결 기록과 보조금 심사 등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종합 관리 감독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차례도 없었던 정기 감사를 3년마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G) 또, 학생들의 출결 기록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즉 나이스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명단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입학과 자퇴 기록이 담긴 전출입 대장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이강/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정규 학교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서...] 하지만, 출석 기록을 입력하는 시점을 바꾼다고 해서 출결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내 학력 인정 시설은 모두 5곳. 전북도립여성중고를 제외하면 모두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시설의 경우 학생 수가 곧 돈이 되는 구조에서 학생 수 부풀리기 같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도영/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문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교육청은 명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을 기존 50대 50%에서 60대 40%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전례 없는 예산 감소로 사업비 분담이 어렵다며 전북교육청에 무상 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 분담 비율을 놓고 전북교육청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11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해 온 상담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젠나 씨는 최근 다니던 공장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공장 기숙사를 떠나 머물 곳이 마땅치 않던 젠나 씨에게 손을 내민 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였습니다. [젠나/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 밥을 좋아하는데, 쌀을 그냥 줘요. 앞으로 일을 찾다가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1984년에 문을 연 성 요셉 노동자의 집은 체불임금이나 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천2백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상담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해왔는데 지난해 지원금이 2천4백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마저 끊기기 때문입니다. [김호철/성 요셉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 상담도 이제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쉼터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먼저 좀 축소해야될 부분이 쉼터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를 지방고용지청 등에 맡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운영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음성 변조) : 본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이게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어요. 인원도, 그리고 운영도...] 정부 기관이 지원 업무를 맡더라도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담이 많은 휴일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옵니다. 중소 제조업체는 물론 농축수산업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정작 필요한 예산까지 없애버린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부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다 돼 갑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 봤더니,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 신분으로 도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12일) : (새만금 개발이) 그동안 시간이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대선 이후 인수위 단계를 거쳐 7대 공약에 15개 정책과제와 46개의 세부 과제로 정리 발표됐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지난 현재 대선 공약 사업들의 이행 상황은 어떨까? 전라북도가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46개 세부 과제 중 단 1개 사업만 완료됐고12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지날수록 협의 중인 사안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CG IN) 지난해 말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모두 6개였지만 올해 3월 기준 8개 사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12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CG OUT) 금융중심지 지정과 행정절차가 중단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새만금 SOC 사업이 이제 전면 재검토되면서, 인입철도라든지 국제공항이라든지 그런 SOC 사업들이 협의 진행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나마 전주-대구 고속도로나 전주-김천 철도 처럼 전라북도가 정상으로 분류한 사업들조차 상당수는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에 이어 대선 공약의 이행마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은 군산시 비응도동 일대에 1,111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문화재청 육성사업에 포함돼 있는데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돼, 예산 정상화 여부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SOC 예산은 국회 심사에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혀 조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SOC 사업은 불가피한데도 새만금 잼버리에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여수 엑스포 관련 SOC에 10조 원이 투입됐고 부산엑스포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등에 21조 원가량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전북에 대한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조성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정책과제를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과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인프라와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탄소복합소재사업화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해 주요 SOC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멈추자고 김제시에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 71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각 시.군 등과 사업 발굴 추진단을 운영해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과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전북 스페이스-K 조성 사업 등 71건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을 보완해서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사직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석이 된 전주 3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방송은 지난 4월과 5월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가 교육당국의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출석부를 조작해서 수강생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실제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수사관 1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학교에서 불거진 출석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정민 기자: 4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경찰은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학교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 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 773명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로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실제로는 없는 '유령 학생'이라는 주장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감사를 벌인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행정감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달라.] (CG)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조만간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번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조문이 당초 232개에서 1백여 개로 압축됩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들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협의한 결과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될 주요 특례는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과 외국인 체류 확대,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빠진 나머지 특례도 후속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아내의 차량을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가 감액됩니다. 우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량을 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처럼 특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과 특례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압축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여야 협치를 통해 초스피드로 제정에 성공했던 전북특별법. (트랜스) 특별자치도 출범의 선언적 의미로 모두 28개의 조문만 담았던 전북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특례를 담아 232개 조문의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어 협의를 거쳐 관련 부처들이 동의한 특례만으로 압축해 백여 개 조문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당초 상정한 특례의 40% 수준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G IN)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과 외국인 체류 확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등이 담겼습니다. (CG OUT) 특히, 교육부가 난색을 보여온 국제 케이팝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국인도 해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이끌어낸 중요한 특례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통과에 역량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일단 지금은 코앞에 있는 국회의 시간 동안 저희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또, 이번에 빠진 특례들과 함께 추가 특례도 발굴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후속 개정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범죄 신고자들에게 모두 2천2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72만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겐 1천7백만 원을, 또,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제공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겐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 연고의원들과 잇따라 연쇄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도내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북 출신 안규백, 홍영표, 정읍이 시댁인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을 초청해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와 법무부가 외국인.이민정책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소멸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첫 협력 구축 사례로, 전라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해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비자 발급과 체류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