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회의 거쳐 보복성 예산 삭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 새만금 예산만 보복성 삭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예산 삭감의 이유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을 전례없이 78%나 삭감한
기획재정부.
전북의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예산삭감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정말 78%를 왜 한꺼번에 깎았습니까?...
새만금, 우리 전북 말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들이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만 무려 60조나 펑크나면서
강력한 긴축 기조에도, 내년도 SOC 예산은
4.6%에 1조 1천억 원이나 늘려 잡은 상황.
새만금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자비한 삭감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따져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양경숙/국회의원 :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대통령께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직접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과 6월까지만 해도
관계 부처들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 예산을 3천3백억 원 늘리기로 해놓고 잼버리 파행이후 돌변했다는 겁니다.
사실일 경우
정부가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회의했습니까, 아닙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십시오.]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확인을 해봐야....(확인을 한다고요? 총괄심의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사흘 전 김관영 지사를 만나
새만금 예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경석 기자 :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논의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