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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약 해지... 국비 반납 '위기'

2023.11.26 20:30
어렵사리 본 궤도에 오르나 싶었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산시는 토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랴부랴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애써 확보한 국가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를 만드는 사업은
지난 2018년 첫발을 뗐습니다.

[트랜스] 민간 자본 1천1백억 원 등
1천599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집부터 정비,수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군산을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담당 공무원 :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약속을 이행을 계속 않고 있고, 최종 통보를 할 때까지 약속 이행을 못했어요.]

군산시는 결국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손절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
군산시는 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5월에도 협약 해지를 추진했다가
민간사업자가 투자처를 확보했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예산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설경민/군산시의원 : (새로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또 기존 민간사업자가 법적 대응을 해서 가처분이 인용됐을 시에 내년에 새로 사업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군산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지 못했고,
차일피일 약속을 미룬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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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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